[부동산정책] 2023년도 새로운 부동산 이슈 8가지 (1/3)
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월 3일(화) 「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」를 통해 2023년 주요정책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. . ㅇ 특히,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하여,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․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 ➊ 규제지역 해제 (현황) 현재 서울 전 지역, 과천, 성남(수정‧분당), 하남,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. * 서울 15개구(강남‧서초‧송파‧용산‧성동‧노원‧마포‧양천‧강서‧영등포‧강동‧종로‧중‧동대문 ‧동작)는 주택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음 (개선) 서울 강남, 서초, 송파,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 구, 조정대상지역,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..
2023. 1. 10.